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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미납 요금 & 벌금 조회 및 착한 마일리지 신청 혜택

아빠두 야너두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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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두 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량 운전 시 알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정차를 했을 때 국가에서는 운전자 또는 차 명의자에게 벌금 및 벌점의 형태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범칙금, 과태료인데요.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또한, 2022년 7월에 변화하는 교통법규와 운전자가 잘 모르는 상식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이란?!

2. 과태료란?!

3. 미납 요금 조회

4. 벌점 요금 조회 및 의미

5. 착한 마일리지 (특혜 점수)

1. 범칙금이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벌금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으며 벌점이 있는 항목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1) 통지서 수령 2)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3) 운전사실 확인 4) 범칙금 발부 5) 현장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2. 과태료란?!

카메라 또는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벌점을 부여하지는 않고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압수)하거나 차량 또는 예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경찰관,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조심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미착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 & 홈페이지에서 실행하였지만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12일 이후부터는 항목도 추가되고 번호판만 촬영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 현재 나의 운전 습관부터 문제없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스마트 국민 제보 >

스마트폰 & 블랙박스 26가지 항목

1) 신호&지시 위반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 보도통행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5) 중앙선 침범
6)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7) 지정차로 위반
8) 주&정차 위반
9) 전용차로 위반
10)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1) 속도위반
12) 고속도로 갓길 통행
13) 끼어들기

14)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15) 진로변경 금지 위반

16) 진로변경 방법 위반

17)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18)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19)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20) 안전운전 의무 위반

21)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22)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23) 통행금지 위반

24)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2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26)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3. 미납 요금 조회

< 경찰청 교통 >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 완료 후, 상단에 미납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4. 벌점 요금 조회 및 의미

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 벌점 항목에서는 벌점이 쌓이는데 벌점의 경우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착한 마일리지 (특혜 점수)

마이너스 벌점 말고 플러스 점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신청으로 1년 동안 안전 운행을 한다면 특혜 점수로 10점이 부여되어 벌점 전 +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